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국내 6개월 거주해야 혜택
2022-12-10 00:25:07 원문 2022-12-09 03:10 조회수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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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정부가 앞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예외다. 내국인들이 모은 건보 재정에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해 의료비 혜택만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발표한 건보 개편안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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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빨리도 막는다...외국인한테 한없이 관대한 나라 개조센 ㅋㅋㅋㅋ
대 석 열
이건 잘했다!꼭 바라던 거였다
진짜 이런건 개 맘에 든다 ㅎㅎ
윤통 100% 맘에 드는건 아니지만.. 불법노조 강경하게 쳐내는거나 이런거나 요즘 행보들 보고 있으면 절대 1번찍지 않은 내 투표가 틀리진 않았다는 확신이 섬
일단 심증적 범죄자가 대통령 안된것만 해도 잘뽑았다 싶긴 함
맞습니다개딸들하고 좌파들은 이런 좋은일들은 퍼트리지 않고 그저 개비씨랑 손잡고 선동과 날조만 해먹으려고 하죠 ㅋㅋ 한심한 수준입니다
요즘 홈런 많이 치네 외국인 투표권 박탈+건보 박탈
인간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상한걸 뜯어 고치는건 참 좋네
킹 두 창
파업충들 때려잡고 건보까지 건드는 건 맘에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