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음주운전' 동명이인 기소…대법, 비상상고 인용
2022-12-08 16:15:34 원문 2022-12-08 13:15 조회수 1,05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148411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40대인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검사가 B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B씨...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25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7:00 0 2
국정원·검·경, 캄보디아 경찰 공조해 지난달 체포…현지에서 처벌 (서울=연합뉴스)...
-
“전투기 타고 밤새 이란 드론 요격... 오후 4시 복귀, 변호사 일 봤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7 17:16 0 1
이스라엘의 예비역 공군 소령 “미사일 불덩이들 사이로 전투기 몰아” “동료...
-
정부, 증원확정 32개 의대에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종합)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5:45 0 5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 "의료공백 피해...
-
[속보]尹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6:08 3 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갖고 내주...
-
[단독]이준석·조국, 채상병 특검 공동 회견… “연합? 이번 건에서만”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1:48 2 2
19일 오후 민주당 전재수 등과 국회 회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
"이스라엘, 이란 본토 미사일 타격…시리아·이라크서도 폭발음"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47 0 1
이스라엘이 이란의 한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18일(현지시간)...
-
[단독] 학교 빠지고 사설 모의고사 치러가는 고3…교육청 조사 착수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8 16:15 13 29
현장학습·질병 등을 사유로 학교 수업을 빠지고 입시학원서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에...
-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32 4 10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
질병청장 "4년3개월 긴여정 마침표…팬데믹 극복 국민 헌신 덕"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59 2 3
코로나19 중수본 마지막 회의 주재…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결정 "가까운...
-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30 0 2
'격리→관심' 단계로 하향…발발 4년 3개월만에 일상의료 체제로 확진자는 하루만...
-
'증원규모 조정'에도 의사들 '싸늘'…전공의들 "안 돌아간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21 2 4
의협 "총장들 제안만으론 부족…'원점 재검토' 외 출구 없어" 의대 교수들 "정원...
-
"아빠뻘 韓남편 짜증나, 이혼이 꿈" 20대 베트남 아내의 속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8 20:57 7 6
베트남 여성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있다는...
-
“韓 국적만 따면…이혼이 꿈” 20세 베트남 아내의 속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08:03 0 1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늘고 있다는 현지...
-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10:11 7 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지지율)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는...
-
참가비 만원, 고기·막걸리 준다…홈피 마비시킨 화제의 '수육런'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08:29 1 4
서울 금천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가 화제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기념품은...
-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08:29 4 25
▲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정부가 오늘(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9 08:13 2 1
한총리, 직접 중대본 주재한 뒤 브리핑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18 23:10 5 0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