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항변에도 징역형...녹음파일 무죄 증거 ‘부정’
2022-12-08 01:12:26 원문 2022-12-07 15:00 조회수 4,1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119587
성관계 후 녹음했어도 무죄 증거 안 돼 “만취한 피해자, 사전 동의로 볼 수 없어”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
-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5:21
0
3
일주일 전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속보] 민희진 “하이브, 내가 죽길 바라나… 한순간 마녀 프레임”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5:31
1
1
[속보] 민희진 “하이브, 내가 죽길 바라나… 한순간 마녀 프레임”
-
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10:52
5
8
[서울경제] 보건복지부는 박민수(사진) 2차관이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새 의협 회장, 의대생 수사에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09:24
0
7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
-
[단독]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 새 타협안 검토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5 05:01
8
17
올해 뽑는 2025학년도 입시는 대학별 자율 허용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서...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6:11
1
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국의 한 여성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
"주 6일 월급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시끌'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8:17
1
4
월급 450만원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뽑는다…학내 반발(종합)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3:56
1
3
이사회서 학칙 개정안 통과…학교측 "장기적 생존·발전 위해 추진" 인문학 위기 가속...
-
‘범죄도시 4’ 개봉일 예매율 95% 돌파…韓 영화 ‘사상 최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20:25
1
5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당일인 24일 예매율 90%를 훌쩍 뛰어넘으며 또 한 번...
-
의협 “5월엔 경험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교수들 절망 조롱 말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8:38
6
5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5월이면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20:45
0
9
녹음·와이파이도 막는 보안 앱 2차차단기능 의무화…아이폰은 적용 불가...
-
美사령관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또 언급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0:52
1
1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미...
-
04/24 18:57 등록 | 원문 2024-04-24 12:01
2
4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
04/24 18:54 등록 | 원문 2024-04-24 17:34
1
1
춤추고 노래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내...
-
미국서 '화염방사기 로봇 개' 판매...軍 무기 활용 가능성도
04/24 15:31 등록 | 원문 2024-04-24 14:52
3
3
미국에서 화염방사기를 휘두른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판매된다. 23일(현지 시간)...
ㅠㅠ한남들
한남더힐살고싶다
ㅎㅇㅌ
어지럽네
펜스룰 무조건 ㅇㅇ
펜버지 이제야 깨달
몇살인지안나와잇네
ㅋㅋ 객관적 증거도 ㅈ까고 여성의 진술만 있으면 밤죄자되는 나라
ㅈ깐다기보단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전동의 없이, 관계 후에 녹음을 했으니까 인정 안한거같은데요.. 판사들이 그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음
탈조선해라
성관계 동의서 만들어서 준비서면 작성해야 될 듯ㅋㅋㅋ
제목만 보고 댓 달았는데 확실히 술을 처마셨어도 여자 화장실에서 한 건 좀 이상한데; 녹음할 때도 싫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말했다고도 되어있고...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 하기 어려운 듯
왜이리 좋아요 많이 달림? 나는 자세한 사항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다 라는 걸 확정짓기가 어렵다는 거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징역 3년을 내릴 정도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진 않음...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이전에 녹취한 것이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ㅋㅋ 여성 만취 상태에서 녹음한 거라 인정 안 되서 유죄 뜬 건데 다들 기사는 읽고 댓 다는 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