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ㅈㄴ 극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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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씌우려다 실패한 죄 형량만큼 부어야할듯 ㅋㅋㅋ 아무것도 없는 허꺠비에 성추행이요 강간이요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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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기출분석같은거 혼자해본적은 없고 그냥 풀고 틀린거 해설보고 아 ㅇㅋ 하고...
남 인생 조지려면 자기 인생도 걸어야지 ㄹㅇ
이거임 ㄹㅇ
무고죄 강화...제발 공약 좀 지켜라...씨빨
솔직히 진보 보수 바뀌고 윤석열이 페미 지지했으면 전 이재명 찍었습니다
아 ㅋㅋ 당연하죠
ㄹㅇ 자기가 덮어씌우려고한 만큼 받는게 마땅하죠
"피해자의 눈물","일관된 진술" 이 증거특히 유죄추정해서 의혹만있어도 직업짜르고 고로시는 먼 공산당이여
이거 인정. 사실상 상대방에게 맞짱 신청 뜬 건데 자기도 어느 정도 리스크 지고 해야 맞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리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 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인권변호사 출신 문제인 대통령님 그저 빛..
성범죄 수사시 바로 직장에 통보하라!
그저 ..탈센이 답 ㅠ.ㅎ
그렇게 인권 타령하시던 분이 반헌법적인 생각으로 형소법의 대원칙도 무시하시는…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