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2022-11-26 22:33:13 원문 2022-11-26 06:00 조회수 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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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한다.
조 일병 사건은 별도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에서도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사망사고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군의 부실수사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서둘러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2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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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병ㅇ신집단 진짜
개인적으로 군인권은 중국보다도 많이 뒤쳐진 나라라 생각
맞음
중국군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진병영이지 ㄹㅇ ㅋㅋㅋ
애초에 중국은 인구대비 병력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다 사회적 인식, 대우도 좋고 공산당 가입같은 특혜도 있어서 선별된 우수한 자원들만 들어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인식 대우를 배우자는 겁니다
그게 징병제 특성상 쉽지 않음
애국심은 중증 정신병
애국심 없어지네
세금 받아 먹을 땐 “아이구 내새끼~” 억울하게 죽을 땐 “느그아들~”
군대가기싫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되는건 지금 4050대 남자들임 자기딸 군대보내기싫다고 남자면 군대가야한다고 되도않늨 ㅂㅅ논리를 주입하고 고위직이나 정치계에 이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걍 스윗물소민국되서 개판남
메디컬나온형 말들어보면 여자들 3년일찍 사회나와서 3년동안 놀고 시작해도 똑같은게 현타온다고함
휴학하고 취준 가능의 차이가 크죠 애초에 남자는 군휴학 말고는 휴학 생각하기가 힘듦
4수 여자 군면제 = 현역 4급 이내 남자 ㅋㅋㅋ
한강의 기적이 군대만 피해갔음 ㅋㅋ
와 이걸 맞출정도로 똑똑한사람이 어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