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건보 국고지원 끝…국민 건보 부담 눈덩이
2022-11-26 00:12:43 원문 2022-11-25 06:02 조회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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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병원은 1년에 1~2번 갈까 말까인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건보료는 자꾸만 오르네요. 이젠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매달 날아드는 건강보험 고지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는데, 매년 건보료는 꼬박꼬박 오르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동안 국가가 일부 부담했던 국비지원 법정 시한까지 만료돼 내년부터 국민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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