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
2022-11-24 16:15:43 원문 2022-11-24 15:39 조회수 1,59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742301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3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
-
대학병원 거부로 10km 더 멀리…'심근경색' 90대 사망
03/27 09:09 등록 | 원문 2024-03-26 20:48 3 2
이달 초 부산에서 한 90대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
[단독]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조국당 비례 6번, 아들은 15세 때 美국적 선택
03/27 01:44 등록 | 원문 2024-03-26 21:34 7 1
조국혁신당 비례 6번인 김준형 후보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
美 볼티모어 다리, 대형 화물선과 충돌해 붕괴..."실종 20명 구조 중"
03/27 01:42 등록 | 원문 2024-03-26 19:16 0 2
[앵커] 미국 메릴렌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화물선이 다리와 충돌하면서 차량들이...
-
“노인들 제때 자지 않아서”…요양원 무단 마약류 투여 의혹
03/27 00:17 등록 | 원문 2024-03-26 09:38 0 3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게...
-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대화 전제, 대통령 사과·복지장관 파면"(종합)
03/26 22:59 등록 | 원문 2024-03-26 21:01 1 1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들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 개시" "의대정원...
-
“드라마·유튜브처럼 사랑할래요”… 작년 한국男·일본女 결혼 급증
03/26 19:35 등록 | 원문 2024-03-26 06:01 25 30
통계청 “韓男日女 혼인 재작년 599→작년 840건” 1년새 40.2% 증가…...
-
[영상] 푸틴 암살 예고한 IS "우리 실력 보여줬다. 머리 조심해"
03/26 18:28 등록 | 원문 2024-03-26 17:23 1 2
(서울=연합뉴스) 최소 1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사건...
-
03/26 17:32 등록 | 원문 2024-03-26 13:20 6 6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최종결렬시 28일 총파업(종합)
03/26 17:27 등록 | 원문 2024-03-26 17:22 0 5
파업 찬성률 98.3%…내일 노사 막판 조정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03/26 17:26 등록 | 원문 2024-03-26 16:04 7 6
중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에 대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이...
-
덱스·한소희·태연도 입장 불가?…노키즈존 이어 노타투존 등장
03/26 17:19 등록 | 원문 2024-03-26 15:34 4 14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문신)존'이 온라인상에서 등장하면서 논쟁이...
-
[속보]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만에 200억원 모금
03/26 17:04 등록 | 원문 2024-03-26 16:49 5 10
[속보]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만에 200억원 모금
-
[단독] 與 "종북 현수막 달아라" 긴급 지시…논란 되자 긴급 철회
03/26 14:12 등록 | 원문 2024-03-26 09:58 4 3
국민의힘이 당 소속 각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 ‘종북’ 현수막을 달라고 했다가...
-
[속보]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의대 증원' 논의
03/26 12:02 등록 | 원문 2024-03-26 11:53 7 1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
정부, '2천명 증원'에 쐐기…"5월 안에 후속 조치 마무리"(종합)
03/26 11:58 등록 | 원문 2024-03-26 11:51 4 5
사직 강요 '직내괴' 신고 접수…전공의 보호센터에 84건 접수 '익명 신고'로...
-
'내부 폭로' 교수에 인신공격, 성적 모욕…'신상 털기' 수사
03/26 10:18 등록 | 원문 2024-03-25 19:04 3 2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사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는 글이 잇따라...
-
10분 만에 사라진 돈 '아찔'…1000만원 '비트코인 숏' 쳐보니[리헐리즘]
03/26 08:25 등록 | 원문 2024-03-26 04:00 1 4
투자 시작 4분 뒤 3.08% 수익이 났지만 9분 뒤엔 -75.37%가 찍혔다....
-
03/26 07:38 등록 | 원문 2024-03-26 03:02 0 0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인권은 있다.” “100명 넘게 죽었는데 일반 범죄자 대우는...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료개혁 필요성·의료계 협조 촉구
03/26 05:55 등록 | 원문 2024-03-26 05:00 0 2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
사람 뇌에 칩 심었다…"2만명 목표" 머스크의 충격 속셈
03/26 05:22 등록 | 원문 2024-03-25 23:00 1 3
신의 영역에 도전한 괴짜 천재 불로장생의 꿈:바이오혁명 더중플의 ‘불로장생의 꿈:...
뭐가 부당하냐.
ㅋㅋㅋ 얼척이 없네
헌법불합치네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영구적으로 일괄 금지가 아니라
범죄 종류나 죄질, 개선여지 등에 따라서 임용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두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