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10/07 01:11 · MS 2020

    공무원 임면권은 행정부 내 직원을 임면하는 것이므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공무원 임면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문제로 출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민주의 코딱지 · 921418 · 22/10/07 17:26 · MS 2019

    감사합니다.. 교육청 기출 선지 중에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7월교육청이라 그런 듯.. 단권화노트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