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연간 160명씩 검거…면허 정지 미미 이유는

2022-10-06 09:08:46  원문 2022-09-30 17:29  조회수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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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다. 이 외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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