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학생,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2022-09-29 20:06:44  원문 2022-09-29 14:55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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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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