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써서 군대 빠져” 야구선수 오지환 '모욕' 30대…벌금형
2022-09-25 14:27:09 원문 2022-09-25 06:00 조회수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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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구선수 오지환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3일께 오지환 관련 기사에 “안타도 안치고 군대도 안 가면서 무슨.. 선동열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 빠진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해 오지환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게시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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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벌금이 되네ㅋㅋㅋㅋ
헐 ㅋㅋ 저게 벌금형이 됬네
기분상해죄
역시 악플은 달면 안됨
솔직히 저때는 욕먹어도 싸지
아스가르드와 아틀란티스를 애용하자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위험하긴 한데 저게 저렇게 들어가네ㅋㅋ
아니 이게 맞냐?
악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데
국가가 욕두문자 하나 없는 저런 발언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고..?
옛날에 스포츠 댓글있었을땐 저거 10배 매운맛이 베댓되고 그랬는데 ㅋㅋㅋ
그 와중에 오타 났네 십
오지환 팬이긴한데 저거 맞음?ㅋㅋㅋㅋ
난 맨날 벌금 몇백씩 내야겠노
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