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급여항목서 제외되나..사라지는 '문재인케어'

2022-08-19 18:34:42  원문 2022-08-19 18:17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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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과잉진료가 행해지던 초음파와 MRI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을 재평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건강보험급여항목 보장확대를 강조해온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복지 분야는 민간의 투자 유입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그간 복지부는 대체로 정부 재정을 쓰는 부서였는데,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라 복지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면 복지 부문의 투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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