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사실상 법적안정성에 종속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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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이 지나치게 충돌할 경우 혼란스럽고 법적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정의를 고려하는 거지
정의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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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것도 합리적인 의견이죠
법적안정성에 정의가 종속되는 거면 법적안정성이 이뤄지면 정의도 이뤄진다는 건데
최종 결론을 정의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대되는 말 하고 계신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