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로마 · 1144353 · 22/08/10 02:58 · MS 2022 (수정됨)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확장해석이 아니라 유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선지5번에서는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결과 x
    => 유추해석이 아님

  • 논술술논 · 1109161 · 22/08/10 03:13 · MS 2021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띨빡이라서 그런지 백프로 이해는 안 되네요 …ㅠㅠㅠㅠㅠㅜㅜㅠㅠ 내일 다시 보면 이해되겠쥬..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영

  • 마로마 · 1144353 · 22/08/10 03:15 · MS 2022 (수정됨)

    나 지문 세번째문단 유추 해석 부분 한번 더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겉으로는 어려워보이는데 꼬은 문제는 아니라 다시 보시면 이해되실거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