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숨기려 문서 위조해도…대법원 "의사면허 취소 못해"

2022-08-09 17:02:56  원문 2022-08-09 15:52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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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의 업무 과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메시지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A씨는 태아가 태어난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지자,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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