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3번 밀리거나 3천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가능”

2022-08-09 15:09:18  원문 2022-08-09 11:00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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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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