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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10:07 원문 2022-08-09 13:07 조회수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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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살인죄로 기소를 왜함??? 살인 의도 있었다고 보는건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
?
ㅇㅇ 죽일의도를 가지고 밀었다는걸 어떻게증명함
괜히 여론따라서 살인죄로 기소하다 무죄뜰수도있음
수사를 벌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피해자분깨서 떨어졌을 때 구하지 않고 도망간 것도 크게 영향을 끼쳤겠네요
오 닉
??? : 혹시 뭐 변호사라도 되세요?
떨어진걸 알았는데 도망갔다고 진술했었구나 몰랐음
검찰이 근거없는 판단을 내릴까,, 기사 몇개 본 우리보다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게 오천개는 더 많을텐데
ㄹㅇ 뭐 떡검이니 뭐니 욕먹어도 법 분야 전문가 집단인데..
그러니까 제발 집에서 벅벅긁으면서 추리하지말자!
뭘 긁어?
등
ㄹㅇㅋㅋ
내용과 별개로 님은 오르비 진짜 많이하시는거같음 ㅋㅋㅋ기사 봇같은거인줄
ㄹㅇㅋㅋㅋ
근데 보통 저런경우는 살인죄'도' 기소하지 않나?
둘중 하나만 해야죠
동일한사건이면 하나만되는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럼 강간은 아니고 살인만 한게 되는건가..?
강간살인죄로 기소한단거임
그냥 안전빵으로 콩밥 맥이지..
강간살인죄로하기엔 최소형량이 무기징역이여서그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판사가 살인죄는 아닌거 같은데? 해서 무죄 때리면 그냥 무죄 되는거임? 그럼 검찰이 항소할때 강간치사로 바꾸려나
이러나 저러나 강간은 무조건 인정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