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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은 형법에 나온 행위를 말하는거고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그 다음에 따지는거 아님?
경찰이 범인 때리는건 폭행이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합법이라서 위법성 조각되는거잖음
그러면 쟁의행위자체가 불법이고 ‘정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당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것만 합법적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한다는거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불법'행위는 민사에서 쓰는 말이고
나는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말하는거임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순차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건데
님이 말한 '합법적'이냐는 위법성을 따질때 쓰는 말인거임
구성요건은 그 전단계에서 따지는거고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에도 해당된다면 책임성을 따지고 책임성도 있다면 범죄가 되는거지
이 이상은 나도 설명 못하겠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