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좀 받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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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어떤 개념서에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은 없다 라는 말이랑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저 말도 개념서에 나와있어서요ㅠㅠ
2. 국가에 의한 재분배에 반대한다를 롤스와 노직의 공통 입장이라고 보면 틀린건가요? 롤스는 재분배를 주장하는 사상가가 아니라고 들어서요 (차등의 원칙이 재분배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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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은 재분배가 아니라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불평등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밑에분한테 제가 단 답글 봐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재분배란 정의상
말 그대로 분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에서 특정 기준에 맞춰서 다시(재)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하고
롤스의 분배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배가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게 하여, 그 분배 결과가 정의롭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결과가 정의로우니(위에서 말하는 불평등의 정당화) 다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정의의 원칙은
애초에 처음부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적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정치, 경제 시스템 등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자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른 결과적 정의로
비록 불평등이 발생할지라도 '다시 재분배'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분배 결과인 것이고요.
넵 차등의 원칙이 재분배가 아니라는것은 이해했는데 어떤 분이 재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뿐이고 복지국가 라던지 다른 사회에서 실현되는 재분배 정책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럼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허용한다 라는 선지는 롤스가 맞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제 기억으론 기출 선지였는데 롤스가 저 선지에 찬성했던것 같아서요..
여기 현돌님 블로그에 롤스가 재분배 정책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만약 문제에서 재분배 관한 내용을 롤스와 관련 지어 물어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번 보충. 제 교재에도 일부 인용한 부분입니다.(롤스 정의론 일부입니다)
(1)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 제3의 당사자, 이른바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 내에서 행위하고 있으나 만일 우리의 행위가 다수자의 거센 보복을 유발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 셈이 된다.]
(2) 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은 없다 라는 말이랑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이죠.
정리해 보면
(1) 시불의 과정(결과)에서 무고한 사람(일반 시민)에게 피해 가능함.
(2) 시불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은 없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과 (2)를 모순 관계로 파악하셨는데....님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그리고 (1)의 경우에도 롤스는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것이 롤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원전 전체의 내용을 무시하고 혹은 모른채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 같네요. 특정 샘의 강의에 바탕을 둔 것인지...아니면 독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듯해서 답글 남깁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만 그 정도까지 파고들지 않아도 될 듯요.
열공+즐공=대박!!
헉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모순이라고 생각한건 시민 불복종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사회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없다라고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려서요…ㅠㅠ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사회적 혼란 으로 보지는 않는건가요?
롤스는 1과 2를 얘기하고자 했으니 굳이 말하면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시불할 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2. 시불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일반화 혹은 극단적으로 접근하신 듯 합니다. 롤스는 시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정도로 가인드라인을 잡아두시면 좋을 듯요.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