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정부, 온실가스 규제권한 없다”… 바이든 “美를 뒤바꾸려는 파괴적 결정”

2022-07-02 08:36:07  원문 2022-07-02 03:01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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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낙태할 권리를 뒤집는 등 대법원이 잇따라 논쟁적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 분열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에 모든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입법부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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