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집회에 수업방해, 638만원 달라" 연세대생 소송
2022-06-28 19:30:21 원문 2022-06-28 15:59 조회수 75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359528
대학 내 노동자의 집회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 청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이 연 집회에 대해 수업 방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연세대 재학생 이모(23)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 “강의실까지 시위 소리가 들려 수업이 방해받고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연세대 등록금을 수...
-
‘巨野 친명당’ 완성한 이재명, 8월 당대표 재도전 나설 듯
04/11 08:12 등록 | 원문 2024-04-11 03:01
0
2
“4·10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당’이 됐다.” 민주당의...
-
[속보] 전국 개표율 98%…민주 161곳·국민의힘 90곳 우세
04/11 04:51 등록 | 원문 2024-04-11 04:36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 31분...
-
04/11 04:26 등록 | 원문 2024-04-11 04:18
2
2
[속보]민주 추미애 당선 확실…6선 고지 확보 22대 총선 경기 하남시갑에 출마한...
-
[속보] 이준석, 경기 화성을 당선···“윤 대통령 곱씹어보길”
04/11 01:57 등록 | 원문 2024-04-11 01:46
35
1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이...
-
김종인 "이준석 최연소 대통령감…국힘 성공은 그에 달렸다, 흔들지 마라"
04/11 01:35 등록 | 원문 2021-07-16 10:20
16
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
04/11 01:26 등록 | 원문 2024-04-11 01:23
91
43
이준석 "이번 승리는 당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에 이뤄낸 승리" "앞으로 동탄에서...
-
04/10 23:11 등록 | 원문 2024-03-02 12:31
7
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 준비 중인 ‘조국혁신당’의 강령으로 ‘대학입시...
-
[속보] 개표 10.0% 현재 민주 80곳·국민의힘 129곳 지역구 1위
04/10 21:13 등록 | 원문 2024-04-10 20:45
1
1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속보] 개표 10.0% 현재 민주 80곳·국민의힘 129곳 지역구 1위
-
[속보] 사전투표자 45%가 50·60대…60대 22.69%·50대 22.51%
04/10 21:09 등록 | 원문 2024-04-10 21:07
1
1
지난 5∼6일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
이준석 “내년 총선, 국힘이 100석 미만으로 진다” 예측
04/10 19:55 등록 | 원문 2023-11-04 14:20
59
2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
(기사 내용 中)
.........
연세대 재학생 이모(23)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 “강의실까지 시위 소리가 들려 수업이 방해받고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연세대 등록금을 수업 일수로 나눠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 일수와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을 더해 청구금액을 산출했다. 이들은 소음 시위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에 받은 피해일수를 소장에 적었다. 이씨는 총 11일간 48만 6337만원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인 휴학생 A씨와 재학생 B씨는 “시위가 발생하는 동안 연세대 학생회관을 출입하지 못했고, 소음 피해로 32일간 학생회관에서 공부하지 못했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141만 4800원”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다.
.........
(기사 내용 中)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4월 6일부터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재학생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중순 이후에는 확성기 사용 등은 자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