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종합)
2022-06-23 23:46:03 원문 2022-06-23 18:50 조회수 94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282098
대학 기본역량평가,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형식 개편 비수도권 대학 재정난 성토…"지방 사립대 죽어난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
-
韓 부실 PF 부채 111조…그림자 금융 '약한 고리' 부상
04/24 13:32 등록 | 원문 2024-04-23 17:46 0 1
[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
[이진영 칼럼]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04/24 10:39 등록 | 원문 2024-04-23 23:52 25 10
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
04/24 08:01 등록 | 원문 2024-04-24 06:11 1 1
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5월 중순까지 제출도 가능"…대학들 "시간 필요" 대학별...
-
04/24 00:29 등록 | 원문 2024-04-23 22:55 0 1
"한국 월드컵 8강 이상 실력" 덕담도…오스트리아 TV 출연 (베를린=연합뉴스)...
-
이태원 외국인 준 초콜릿에 작은 구멍…뭐가 들었나 봤더니
04/23 22:57 등록 | 원문 2024-04-23 14:54 5 4
이태원에 위치한 식당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에게 정체 모를 외국인이...
-
'악성민원' 원인으로 "학폭 기재" 지목한 연구진 "폐지하라"
04/23 22:33 등록 | 원문 2024-04-23 18:11 1 5
▲ 1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일동' 주최 제10차 교사 집회에서...
-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부산대학교' 2027년 3월 출범
04/23 22:28 등록 | 원문 2024-04-23 17:00 5 3
23일 통합 합의서 최종 서명…이번 주 교육부에 통합 공식 신청 (부산=연합뉴스)...
-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등장
04/23 19:36 등록 | 원문 2024-04-23 13:14 5 6
일본 나고야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냉동식품 뷔페가 있다. 나고야...
-
04/23 19:34 등록 | 원문 2024-04-23 15:10 1 1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달에서 2년까지...
-
[단독] 육해공군 본부 아이폰 금지 검토…전군 확대 가능성
04/23 18:05 등록 | 원문 2024-04-23 17:26 9 15
이르면 6월부터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내에서 아이폰 사용이 전면...
-
"이만희가 왜 여기서 나와"…르세라핌 귀국장 나타난 신천지 회장
04/23 17:42 등록 | 원문 2024-04-23 16:24 1 2
이만희(92)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걸그룹...
-
대학병원 교수 돌연 사망에…의사들 "국가유공자 예우해 달라"
04/23 17:21 등록 | 원문 2024-04-23 11:17 1 3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
가톨릭의대 8개병원 교수들 26일 사직서 제출…"수백명 규모"
04/23 17:03 등록 | 원문 2024-04-23 15:23 1 1
"사직서 낸 교수 중 3분의 1은 빠른 시간 안에 그만두겠다고 해"...
-
국내 유일 소아콩팥센터 떠나는 교수의 눈물…"망가진 의료, 남을 이유 없어"
04/23 14:22 등록 | 원문 2024-04-23 14:14 2 7
"저한테는 (환자들과 관계가)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애들이...
-
240억km 떨어진 보이저 1호, 5개월 만에 지구와 교신 성공 [우주로 간다]
04/23 13:14 등록 | 원문 2024-04-23 10:39 3 2
심우주에서 5개월 이상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사 내용 中)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기사 내용 中)
.........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상윤 차관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이걸 푼다고? 대학들 적립금이나 쓰고 말해라 아 ㅋㅋ
대학들이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고사위기 대학들이 등록금 올리는게 아니라 좀 먹고사는 대학도 이때다 하고 올릴 듯 한데
저 차관이라는 사람도 교육현장에서 안 뛰던 사람이네
이번정부 교육은 꾸준히 삽질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픽이라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및 전문성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