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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규제 14년만에 풀리나…교육차관 "조만간 결론"(종합)

2022-06-23 23:46:03  원문 2022-06-23 18:50  조회수 9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28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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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평가,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형식 개편 비수도권 대학 재정난 성토…"지방 사립대 죽어난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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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므하지(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2/06/23 23:48 · MS 2016

    (기사 내용 中)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간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2/06/23 23:48 · MS 2016 (수정됨)

    (기사 내용 中)
    .........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상윤 차관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iewoimifw청새치 · 1100411 · 22/06/24 09:32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1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6/24 11:22 · MS 2019

    이걸 푼다고? 대학들 적립금이나 쓰고 말해라 아 ㅋㅋ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코크제로 · 1036825 · 22/06/24 22:40 · MS 2021

    대학들이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고사위기 대학들이 등록금 올리는게 아니라 좀 먹고사는 대학도 이때다 하고 올릴 듯 한데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코크제로 · 1036825 · 22/06/24 22:43 · MS 2021

    저 차관이라는 사람도 교육현장에서 안 뛰던 사람이네
    이번정부 교육은 꾸준히 삽질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픽이라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및 전문성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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