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해놓고…"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결국
2022-05-25 23:14:25 원문 2022-05-25 15:27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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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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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집유'임 ㅋㅋㅋㅋ 실형도 안산다는거 ㅋㅋㅋㅋ무고죄 좀 강화해줘요 제발
어질어질하다
처벌수위도랐네
집유 ㅋㅋ 그저 유사국가
점점 젠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듯
남자는 인생이 좆될뻔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