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즐리 [1084527] · MS 2021 · 쪽지

2022-05-20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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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소유 지문을 화작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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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쓴 적이 있죠? 물건을 빌리면 그 물건의 물리적인 지배 상태, 물건의 주인이 바뀔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죠.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하는데, 물건을 빌리는 경우 점유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하는데, 이는 물건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거나 빌려 쓰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빌려 준 사람은 해당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公示)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공시는 물건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물건 가운데 피아노, 금반지, 가방과 같은 동산(動産)은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됩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讓渡)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讓受)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까지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됩니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는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3일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 보죠.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가죠.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합니다.

(질문을 듣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합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올린이 갑의 소유인데 을은 이 바이올린이 자신의 소유라고 병에게 속이고, 병에게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일주일간 빌려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병은 바이올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측에서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 공시됩니다. 이러한 고가(高價)의 재산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허용한다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②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③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사례를 들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단어의 정의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2. 위 발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겠군.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겠군.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하겠군.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겠군.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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