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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는 인권침해"…민변 유엔에 진정

2022-05-17 21:48:53  원문 2022-05-17 19:04  조회수 3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7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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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제연합(UN)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17일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날 국제연합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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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2/05/17 21:50 · MS 2016

    (기사 내용 中)
    .........

    민변은 17일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집회의 평화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날 국제연합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는 점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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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joy the waves · 1024650 · 22/05/17 22:05 · MS 2020

    우리나라 대통령은 할 게 못 돼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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