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밤밤 [832108]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2-05-10 19:27:56
조회수 9,741

서울대 정시 내신반영 소송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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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2023 정시 내신반영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양대림입니다.


소송진행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르비에 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2021. 5. 12. 제기되어 2021. 6. 22.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2022. 5. 10.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8. 31. 2023 정시 내신반영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여 마찬가지로 현재 심판 계속 중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사법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이신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님(변호사)과 저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님께서 소송대리를 맡고 계시고, 서울대 총장은 법무법인 지평이라고 하는 대형로펌 소속 전직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청구서를 제출한 후 서울대 측에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저희가 다시 재반박 서면을 제출한 이래 수개월째 서울대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올해 정시모집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이미 수개월전 요청한 상태라 정시모집 이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재판기간은 없습니다. 즉, 언제까지 재판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사건의 문제점, 즉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위반 등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관련 선례가 없다보니 헌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 서울대 정시를 지망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조속한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시면 되겠고, 언제까지 내야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내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아래 양식대로 헌법재판소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민원실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주소는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입니다.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해도 되고, 손으로 써도 됩니다.


탄원서(제목, 중앙)


사건번호 :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  양대림 외 4명

피청구인 : 서울대학교 총장

탄원인 : 홍길동(본인이름)

           서울시 강남구 ...................................(본인 주소)

           010-1234-1234(본인 폰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다음-(가운데)


(헌법재판관들에게 쓰고 싶은 말 : ex 본인소개, 서울대 정시전형이 왜 부당한지, 서울대 정시전형이 시행되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빨리 재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등 자유롭게 기술)


2022. 5. 10.(보내는 날짜, 가운데)


위 탄원인 홍길동(이름옆에 도장찍기)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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