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 침해"
2022-02-13 11:12:59 원문 2022-02-13 09:00 조회수 1,13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4742887
기사내용 요약독서실 내 남녀 좌석 구분 안했다는 이유로 전주교육지원청 교습정지 처분 내자 소송 엇갈린 1·2심…대법 "좌석구분, 범죄예방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전북 전주시...
-
22/02/13 19:43 등록 | 원문 2022-02-13 16:58
0
5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밝히는 성화가 폭설로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22/02/13 19:37 등록 | 원문 2022-02-13 18:52
0
3
"코로나19 중증도, 독감보다 높아…방역 여전히 중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
中 한복 논란에 박신혜 등 ★들 한복 사진 릴레이…"우리 것입니다"
22/02/13 15:04 등록 | 원문 2022-02-12 20:07
4
10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해 '한복공정'에 관한 우려와...
-
"한복은 '한푸'가 아니다"…서경덕, 美패션지 '보그'에 항의
22/02/13 15:02 등록 | 원문 2022-02-11 08:31
1
3
등장 모델, 3천700만 팔로워 둔 中 유튜버…2년간 한복 왜곡 영상 올려 영국...
-
[속보] 尹,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 安 단일화 제안에 “고민해보겠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22/02/13 14:59 등록 | 원문 2022-02-13 14:50
0
2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
'20대 여자' 8%만 "결혼 해야"…"아이 낳아야"는 7%
22/02/13 14:48 등록 | 원문 2022-02-11 15:11
9
33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8%만이 '결혼을 꼭 해야...
-
전교조 "페미니즘 교육 필요, 기간제 일괄 정규직화 반대"
22/02/13 14:47 등록 | 원문 2017-09-04 13:28
44
33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전교조,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 김정훈 전...
-
[속보]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사실상 거부"…安 결단 기대"
22/02/13 13:26 등록 | 원문 2022-02-13 13:07
3
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
[단독] 안철수, 윤석열에 ‘단일화 국민경선’ 제안 방침
22/02/13 11:48 등록 | 원문 2022-02-13 10:09
3
9
“모든 것 국민 뜻에 맡기겠다” 아내 확진으로 기자회견 일시 중단 후보자 등록은...
.
무슨 뭔 저딴 조례가 다있냐
2심 재판부는 어우...
ㄷㄷ 이딴 조례가 있네
이게 대법원까지갈일인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