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 200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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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에 의거(정부 피셜) 2020년도 모집된 징집+모집 병사 수 236,146명
월 200만원 일시 현역병이 받아가는 총 월급
육군•해병대 복무기간 18개월->3,600만원
해군 20개월 -> 4,000만원
공군 21개월 -> 4,200만원
셋의 월급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3,933만원(소수점 이하 생략)
여기다 현역병의 수인 236,146명의 모든 월급을 합치면
9조 2876억 2218만원
무슨 여가부 폐지하니 그 돈으로 군월급 200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는애들이 있어서 진짜 현실성 없는 애들 많은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작성함. 여성가족부에 편중되는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4%밖에 안돼요
여가부 폐지시 당겨지는 예산 약 1조 4000억.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시 실시하던 정책을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함. 그럴 경우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여가부 폐지로 챙겨지는 예산은 많아봐야 3000억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2716억, 성폭력•가정폭력 등 권익 분야 세금은 1,352억
여성족가부에서 해왔던 정책이 모두 적폐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부가 적폐라 생각하는이유는 여성•성평등 분야 때문인데 여기 투자되는 세금은 1,055억원 정도.
줄이고 줄여봤자 기존에 여성족가부에서 진행하던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경찰청이 인계받아서 해야하고 그렇다면 그 부서에 추가 예산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9조? 어림도 없는 금액이지
병사 월급올리면 직업군인 월급도 하사부터 쭉 올려야함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애매해지죠
하사 1호봉이 167만원
병장이 200만원 받을 수 있게 이걸 임기인 5년안에 해야하는데 무슨 예산안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진짜 너무 쉽게 보는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윤석열이 얘기하는
“병역이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병사 월급 인상”이 가능할려면 5년안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표되는 대로 막 던지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설명도 없고 군 월 200도 정확히 어디서 예산안을 끌고오겠다고말하지도않는데
그것만 보고 와! 대박이다 하는건 그냥 자극적인 표퓰리즘에 선동당하는게 아니면 뭐죠?
진짜 정치얘기하고 싶으면 현실성 일일히 따져보고 정밀하게 계산서 뽑아서 얘기해봐야지 그냥 선동당하는 대깨문이나 대깨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월 200실현하려면 20대 여성이 남성 군복무 기간 맞춰서 국방세 내고 + 정부 예산안 추려서 꾸역꾸역 투자하면 가능한데
100% 헌법소원걸리고 법원재판가고 뭣같은 여성단체들 빼앵앵 거리면 5년안에 절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병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병사월급인상에 대한 길을 열고 있는건 좋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정말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반박 환영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저도 한국 남자로서 병사 월급 인상 당연히 찬성하고 군대도 당연히 갈 생각입니다
말투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완전 100% 불가능하다가 아닌
여가부만 폐지하면 모든게 될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림도 없다는걸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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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인상
보단 그냥 여가부 폐지됐으면 하는 바람,,
여가부 폐지보단 재편 및 축소가 맞다고 봅니다.
여가부에서 뭣같은 정책 못하게 막고 기존의 청소년 및 가족관련 정책은 계속하도록 냅두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그쳐 ㅈ같은 성평등 정책이나 편향성 짙은 정책들 내는 부서 다 쳐내고
청소년 및 가족관련 좋은 정책들은 남겨놓고 더 확장시켜야죠
근데 너무 이상적이긴 함...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뭣같은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진짜 얼마안됍니다..
100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인데 병장100은 실현가능하다고봄
여가부폐지가 아니라 증세해서라도 해야할 문제는 맞음
근데 다른데좀 감세했으면... 증세폭탄이긴한듯 요즘 보면
정책 방향성이 그쪽이니까 호감이 가죠
별개로 이재명이 저거 했으면 욕 뒤지게 먹었을거같긴 함 ㅋㅋㅋㅋㅋ
ㅇㅇ찢도 이미 병사봉급관련 공략을 내세우긴함 근데 어림도없는건 윤이나 찢이나 마찬가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말이 되나? 군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건가?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가서 징집되는데 이런 복지가 말이 되나?
차라리 군가산점을 주는게 나을듯
당연히 말이 안돼죠. 국가가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는거니까요.
다만 최저시급과 병사의 월급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왜 병사 월급 올리는 것에 직업군인 월급을 운운하십니까. 직업군인은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잖아요.비교대상이 됩니까? 저는 병사월급인상론 나올때마다 직업군인 운운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1. 자본주의라 더 책임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건 당연하고
2. 현실적으로 직업군인 월급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장교 부사관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꺼라서. 극소수 장기복무 노리는 일부만 하죠.
버들님이 제가 하고싶은말을 대신해주셨네요
병사월급이랑 부사관월급이랑 차이가 안나면 부사관은 누가하나요? 장교들은 뺑뺑이돌고 부대 실세는 부사관들인데 현역병으로 가려하지 부사관지원하는 자가 있을까요?
군대 갔다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장교보다 부사관이 더 부대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 사병도 필요하지만 부사관들도 꼭 필요한 존재인데 비교대상이 안된다는게 의문이네요.
타 직업군은 자기들이 선택한 직업이라 파업도 하고 단체교섭도 하고 그러나요?
사병들의 월급 인상이 이루어질러면 마찬가지로 부사관들의 권리 또한 챙겨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직업 군인이라도 백당님은 포커스를 “직업”에 맞춘거고 전 “군인”에 맞춘거죠..
군필?
허경영이 했으면 화폐개혁으로 빵 한쪼가리 20만원 만들어서 병사월급 200 주는거 가능할듯 ㅋㅋ
월200이 안되면 그걸 중심으로 뭉치기라도 해야죠.
자꾸 뭐 뭉치려고만 하면 대깨문이다, 포퓰리즘이다, 가타부타 말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못 뭉치는거 아니예요.
월200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월200을 주장함으로써 월100이라도 건지려고 하세요. 괜히 남적남 구도나 만들지 말고.
남적남 구도 만든적도 없고 그쪽이 글도안읽어보고 제목에만 현혹되어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저는 절대 “현역병 월 200만원은 말도안돼니 그냥 이대로 가자”를 주장하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시 1000만원 지급처럼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보고 그 정책에 맞춰 투표를 하자는 얘기지 모병제나 월200? 그런 터무니없는 공약에 현혹되지말자는 얘기를하는건데 글 좀 제대로 읽고 비판할 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좆같은 출산정책으로 매년 40조씩 안갖다바치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30조라는 돈이 남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