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첫 적용, 11명 검찰송치

Question

폭동·반란,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인터넷 게시글·유튜브 영상 올려 입법때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후 처음으로 경찰이 이 법을 적용해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5·18을 왜곡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린 네티즌 11명에 대해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은 그동안 정부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규명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물은 5·18을 ‘폭동’ 또는 ‘반란’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검찰에 송치된 게시글 대부분은 5·18을 ‘폭동’이나 ‘반란’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위반 소지가 있어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5일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담았다.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집회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를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 통과 당시 “5·18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폭동·반란,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인터넷 게시글·유튜브 영상 올려
입법때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연치생 아이유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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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첫 적용, 11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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