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美·日은 정부지원...英은 ‘통폐합’ 택했다 [교육 플러스]

Question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 입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신입생 미달 인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하는 ‘삼진아웃’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어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학...‘신입생 미달 4만명↑ vs 입학생 5...

▶위기의 대학...‘신입생 미달 4만명↑ vs 입학생 50만명↓’=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달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지난해(1만4158명)의 3배에 달한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전체 대학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전체 신입생의 41.9%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올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생은 48만7532명으로, 지난해(52만4260명)과 비교해 3만6728명이 감소했다.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인 동시에 2000년 이후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현 상태라면 2033년 대입 이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전국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국 5개 권역별로 충원율 등에 따라 정원을 줄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 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은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 조치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로 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해외 사례로 본 ‘대학 재정난 극복’ 방안
사립교육기관 의존 높은 美·고령사회 日
학령인구 급감...퇴출보다 ‘회생’정책 방점
안정적 청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도 올 대학 신입생 미달 작년의 4배
2024년엔 전체 미달 인원 10만명 예상
교육부 ‘삼진아웃’ 등 도입 옥석 고르기

위기의 대학...美·日은 정부지원...英은 ‘통폐합’ 택했다 [교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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