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논란' 조희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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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법세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희연 고발 "서울시 교육청, 조씨 학생부 제출 막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시민·교육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1호에 따라서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를 제출 받아 고려대 측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법세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희연 고발
"서울시 교육청, 조씨 학생부 제출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