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아보카도 [834542] · MS 2018 · 쪽지

2021-12-05 12:46:45
조회수 1,304

도서 추천 2: 코로나 경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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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양책 반대론에 대한 비판


내 주장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 에


는 타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영구적 재정 부


양책이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묵시적으로 가


정했으나 그것은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 우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약간씩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쇄 요인도 있다.


첫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있을 때 (현재는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공적 투자는 승수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렇


지 않을 때보다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빨


리 증대된다. 과거 10 년의 경험에 근거하면


승수는 1.5 내외가 될 것이고 이는 불경기일


때보다 GDP 가 3 퍼센트 더 늘어나는 것을 


미한다. GDP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유지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가적인 수입, 예를


들어 세수 증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투자가 생산적이라면 장기적으로 경제


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특


히 투자는 물리적 인프라와 연구, 개발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회 안전망 투자도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워 생


산적인 성인이 되도록 돕는다는 강력한 증거


도 있다. 재정적 투자에 들어간 비용이 생산


성 향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력 현상 (Hysteresis) 이 실재


한다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도 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미


의 생산량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


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은 이러


경기 침체의 이력 현상을 상쇄시키는 것만으


로도 투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을 종합하면 부양책에 따른 재정적 효과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당장의 부


위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교정할 시간은 충분하다.


가까운 장래에 (경기가 좋아져) 경제의 장기


침체가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판단되는 시


기가 온다면 우리는 영구 부양책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p 184 ~ 185



공저자 중 한 분인 폴 크루그먼 (Paul Robin


Krugman) 님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했으며, 현재 뉴욕시립대 (CUNY) 에서 경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맨큐의 경제학


로 잘 알려진 맨큐 교수님과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 또는 뉴 노멀


(New Normal) 로 불리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 봅니다.


그 밖에도 경제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맨큐의 


제학,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생각


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저),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저) 등을 추천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 근처 도서관 같은 곳에서


빌려 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



P.S. 제가 수능 커뮤니티는 여기 오르비와 옆 동


네 ㅍㅁㅎ 에 자주 가는 편인데, 눈팅하다 보면


경제 및 재테크 등에 흥미를 가진 분들이 꽤 많


아 보이더군요. 혹시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개론


비슷한 재테크 칼럼 (?) 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미리 여론 조사해 봅니다. 




재테크 개론 개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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