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3 08:11:43  원문 2021-12-03 07:51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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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장학재단설립법·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교육환경보호법·교육시설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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