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00조원…"동맹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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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 2000년 이후 21년 동안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 가치가 최대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최소 928조2000억원에서 최대 3041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양국간 동맹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Δ주한미군 대체를 위한 36조원의 일회적 비용과 매년 3조3000억원의 추가비용 지출 Δ국방비 50% 증액 Δ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했다.

국가신용등급 변화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든다고 봤다.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한경연 "동맹 없으면 국방비 늘고 신용등급 낮아져"
동맹 21년 동안 경제적 가치 928조~3041조원 추정

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ㅇㄱㄹㅇ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실제로 군사적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65357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00조원…"동맹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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