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증거 대라” 당당한 LH 직원… 말로만 패가망신? [이슈&탐사]
2021-10-24 23:41:53 원문 2021-10-20 04:5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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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지난 3월 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수사 보고를 받으며 한 말이다.
7개월여가 지난 지금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패가망신’ 수순을 밟고 있을까. LH 투기 사태 직후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 난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투기 의혹 당사자가 “인터넷을 보고 샀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무 과정에서 어떤 미공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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