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암 투병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한 40대 여성
2021-10-23 17:46:27 원문 2021-10-22 23:02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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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22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40·여)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두 여성은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B씨가 A씨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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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겠군.
ㅋㅋ
가슴아프네
판사 욕하는건 좀 너무하지 않나 ?
욕할 수 있다고봄
2년 6개월이면 욕할만 하지 않나요
아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촉탁에 의한 살인죄 즉 동의살인죄로 처벌되어 2년6개월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당방위로 무죄나온 판례가 존재하네요. 판사님이 어찌보면 무겁게 내린 판결 인 거 같긴 합니다. 못보고 댓달아 죄송합니다 ~
저희 할머니가 말기암이셨는데 대소변도 못가릴 정도면 길어야 2-3주에요… 그리고 그 상태까지 가면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힘들어요 이번 건은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살인죄보다는 시신방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