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받아 사립 갔는데 지원 차별”…과밀·노후학교 개선 지원 사립학교 제외에 비판

2021-09-15 15:07:21  원문 2021-09-15 14:49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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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립학교 학생들 원해서 갔습니까. 왜 학생들이 차별 받아야 하나요.”(교원단체 관계자)

정부가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 교실 개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재단의 재원·노력이 우선 투입돼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선택권 없이 사립학교를 배정받아 다니게 된 학생들이 국가 재정 지원에서 탈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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