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텍스 [988022]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1-09-14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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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인재 선발비율 5%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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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사실상 간호대학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며,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5%포인트 하향했다.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줄 요약 -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비율 20%에서 15%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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