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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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830358
- 28일 예산 전문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에서만 예산 1000억원이 감액됐다.
- 이 연구위원은 "국방위 예비 심의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사업계획을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일 것으로 짐작된다"며 "만약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 없이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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