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00122 [1072318] · MS 2021 · 쪽지

2021-07-22 19:58:56
조회수 377

최근 정법 특수불법행위 문제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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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부분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책임 무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음. 요즘은 그냥 책임 능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상황을 분석하게 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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