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굴에서무지하게노숙하게 [1029822] · MS 2020 · 쪽지

2021-06-24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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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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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Order같은 미드를 보면 “검사”라고 번역되는 많은 주체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District Attorney, Commonwealth’s Attorney,State Attorne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의 검찰 제도는 왜 이리 복잡한 것일까? 한국의 검찰 제도와 비교하여 알아보자.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각 주(State)마다 그 주의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따로 있으며, 그 주는 하나의 작은 국가와 같고, 다만 연방법에 한하여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일부 이양했을 뿐이다. 


미국의 대선을 알고 있는가? 2016년 Trump의 당선을 생중계로 본 사람이라면, 각 주마다 땅따먹기 하듯이 파란색 빨간색 색칠하는 화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흔히 Winner-takes-all이라고 하는 승자독식 구조인데, 그 주의 주민 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 당(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 결정되면 그 주 선거인단은 모두 하나의 당이 가져간다. 쉽게 말해, 미국 대선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이며, 51% 민주당, 49%공화당이 나왔다고 해도 그 주의 선거인단 수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획득한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총 득표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땅따먹기를 더 잘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왜 미국은 이러한 승자독식 선거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간선제로 설계했다는 설이 있고, 남북전쟁 (Civil War) 중 화해 협정의 산물로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남부 주에 대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을 방지, 소수자를 약간 과대대표 해주는 우대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설명은,바로 한 주(State)는 한 국가로서, 선거에 있어서도 단일한 목소리(unitary voice)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연방제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어떨까? 흥미롭게도 IMF가 분류한 경제 선진국 중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이 유이하다(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이니 논외로 하자). 그러나 한국 대선은 strict한 직선제이며,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 법 체계는 단일하다. 


따라서 한국은 기소주체-2019년까지는-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들로구성된,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뿐이었으며, 이들은 단일한 형사법체계에 의해 피의자를 기소하고 경찰을 지휘, 감독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한 송무를 맡았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뒀다는 것이다. 미국은 따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없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겸한다. 따라서 작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영혼의 한타같은 일은 미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쓰다보니 길어졌다. 좀 쉬다가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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