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적자인데 카드 팍팍 긁어라? 하위 20% 울리는 '카드 캐시백'

Question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할 계획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캐시백(cashback)은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사용할 경우, 더 쓴 금액의 10% 정도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현금처럼 쓰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7월 150만원을 썼을 경우 증가분(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 정책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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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가구엔 그림의 떡

2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 94만원을 벌고, 33만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월 246만원을 벌어, 34만원 정도를 남겼다.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1분위는 신용카드로 더 지출할 돈이 없는 셈이다. 2분위의 경우 흑자액을 전부 신용카드로 쓴다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월 3만4000원에 그친다.

소득 상위 가구는 다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 평균 950만원을 벌어 328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5분위 가구가 흑자액 전체를 신용카드로 쓰면 월 3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별 카드 사용액 통계는 없지만, 금융연구원이 최근 신용정보관리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표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카드 승인액의 67%를 소득 상위 40%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소득층이 무한대로 캐시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여당은 50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이 됐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300만~500만원 늘리면 증액분의 10%인 30만~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36명이다. 여당 뜻대로 캐시백 한도가 50만원으로 결정되면, 5분위 가구는 7~9월 석 달 동안 가족 수에 따라 150만원이 넘는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KD · Accepted Answer

3달에 300만원 추가 지출할 가구가 얼마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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