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배"…포털 편집권 제한도 추진
2021-06-17 23:01:22 원문 2021-06-17 18:50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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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처리 목표…AI 알고리즘 추천 뉴스 없애는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산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액을 3천∼5천만원으로 추정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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