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BUM [981870] · MS 2020 · 쪽지

2021-06-15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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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만을 공정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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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지상주의, 기회의 평등 이 두가지를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공정에 그나마 근접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완벽한 공정이다, 혹은 이것만이 공정이다라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결과의 평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회의 평등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불공정한 상황을 만듭니다.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은 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이 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게 가능한가요? 당연하겠지만, 자본의 차이던, 타고난 능력의 차이건, 경쟁에서 독보적으로 앞서나가는 사람이 생길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비난할수는 없죠. 그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를 가만히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대부분의 재화를 획득한 시점부터는 노력에 의한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다시 기회의 평등을 맞추겠다고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일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초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체제가 왜 실패했나요? 결국은 완벽한 자유경쟁은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정리하자면, 딱 첫번째 기회의 평등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기회의 평등은 오기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박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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