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 이해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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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소유자가 아닌데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는게
처음 금반지 소유자가 갑이 아닌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소유권을
반환청구권을 통해 넘겨주지? 반환청구권 양도에서는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단건 알겠는데
갑도 을도 사실상 소유권 가진게 아니니까 그럼 원래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는거잖슴
그럼 넘겨줄 소유권이 없는 사실상 허위계약을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점유개정이고 반환청구권양도고 다 의미가 없는 불법 아닌가
법 자체가 뭔가 이해가 안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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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거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일듯 합니다
아마 신의성실의 원칙 베이스일듯
점유취득이랑 비슷한 맥락인거 같기도
음 그럼 선의취득이란거 자체가 허공에 떠있는(?) 실체적이지 않은 소유권을 잡는 싸움 같은 건가요..? 계약행위 자체를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실제로 누구한테 속해있는지를 떠나서 계약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존속되는지만이 중요해지는건가
제가 알기론 양수인의 정당한 신뢰가 없었으면 무효 계약인걸로 알아요
그 거래의 효력(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양수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계약이었다면 양도인의 소유권이 여부가 아닌
양수인의 입장에서 거래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생각되네요
사경제에서는 점유로 소유를 추정하기도 하니..
그리고 소유권이든 채권이든 법적 권리라는건 실물이 아닌 무형의 개념이니 허공에 떠있다는 느낌이기도 한듯요
ㅇㅎ 그런데 점유개정으로 인한 선의취득은 안되는데 반환청구권양도로 인한 선의취득이 되는건 좀 어이가 없네요 계약효력을 유효히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 마찬가지의 맥락이겠지만 점유개정이라고 양도인 양수인끼리 유효한 계약을 안한것도 아니고 점유개정에서 유독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것도 이해가 안됨 원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에게 잠깐 맡겨두는 행위가 더 계약상 하등한 것도 아니고 양수인은 똑같이 몰랐을텐데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안된다는게 ㅇㅇ
그래서 이 지문 매우 짜증나요 ㅋㅋㅋ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가 점유개정/반환청구권양도 를 통한 선의취득의 가능 여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음 이렇게따지면 어떤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냐 까지 가는데 지문에 설명이 좀 부족한거같기도 함 피상적으로 풀면야 푸는데 분석하자고 들면 이해가 안가는것 투성이..
점유개정이라는 게 소유권의 이전을 계약하면서 양도인이 점유를 유지한다는 개념인거 같은데
아마 그런상황에서는 양수인이 계약을 했을지언정 점유하지는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계약을 무효화했을때의 희생되는 안정성이라던지 양수인의 신뢰가 더 작다고 간주하는거 아닐까요
전 민법을 공법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배운거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점유취득(20년간 이상 타인 재산을 점유할시 소유권 취득)의 법리처럼
물권에 대한 사실적 점유로써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을 어느정도는 부여하고 있는거 같기도하네요
그렇군요.. 무슨말씀인지 알거같네요 으악 저는 그냥 일개 수험생인데 너무 깊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