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자며… 與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법안 발의

2021-05-06 15:38:17  원문 2021-05-06 13:40  조회수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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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學齡)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여곳에 이르는 지방 국립대에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무상대학’으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당·무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을 부담해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국립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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