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국어 [870489]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1-04-06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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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수업]법지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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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주예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봐요.

일반적으로 공통과목의 '사회' 분야는 법, 경제, 정치행정 등으로 크게 분야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출제 분야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회 파트의 약 50~55%정도는 경제, 경영 관련 글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파트 중 가장 큰 부분은 또 '법'과 관련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란 '법'지문만이 갖는 특이한 어떤,,,구조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지문에 접근할 때엔 '수요와 공급', '금리의 변화'가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인문철학 지문은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동서양의 논리적 차이가 이론 발전의 원인이 됐다고 했던 것처럼 법지문의 기본 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관련 지문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법의 탄생 배경부터 생각해보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법 관련 내용 중 하나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의사 표시를 통한 계약 체결과 이 의사표시가 쌍방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계약 체결과 의사표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 이다. <중략> 한 예로 매매 계약 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 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 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 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

 -2019학년도 수능(16~20문항)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람들간의 약속을 사회 제도적 방법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까치 출제된 법과 관련한 고3 문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법 없이는 살 수 없다'?!

법 지문은 다시 법과 관련한 분야 세 개로 나눴습니다. 법 그 자체로 출제된 경우, 법과 경제가 연결된 경우, 정치 이렇게요. 하지만 정치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야기하다보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며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관련한 내용이 언제나 함께 출제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법은 사회분야의 어떤 글과도 모두 함께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그들끼리의 사회 유지를 위한 '제도적 약속'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가장 앞으로도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법과 경제입니다.


3.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법과 경제 관련한 문제들만 찾아서 주제들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 표의 기출 문제들은 모두 3학년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위 5개 지문 정도만 문제집에서 읽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앞으로의 출제 방향성

경제 관련 지문도 이제 하나만 깊게 출제하기 보단 '주식회사법(법)과 재무제표 분석(경제)', '금융거래(경제)와 소비대차계약(법)' 등 글의 제재가 광범위해지고 소재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들간의 연관성을 함께 익히며 읽는 독해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처음부터 욕심부리기보단 각각의 개별적 주제들에 익숙해진 후 연계된 지문들을 보며 연계성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 요즘 이것저것 다들 바쁘죠? 3학년들은 또 내신도 챙겨야 하고 안그래도 바쁜데 날씨까지 너무 좋아ㅜ그쵸? 

쌤도 바쁘게 살면서도 낮엔 날씨가 이러다 여름되는 거 아닌가...싶게 따듯하더라구요. 근데 또 오후되면 쌀쌀하구요. 왔다갔다하는 날씨때문에 더 좀 예민해지는 거 같기도 해요. 


 

다음엔 문제풀이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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