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729236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다시 펜을 듭니다. 요즈음 뉴스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번 LH 사건과 더 나아가서 공직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토지 관련 부패 사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11/105842040/1
저도 약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LH 투기 의혹과 국민들에 대한 블라인드 조롱글을 보면서, 아,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공기업 조직의 부패로 끝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들춰보니 사실상 '나랏돈으로 개발하는 땅 정보 갖고 있으면서 투기 안하면 ㅄ되는 그들만의 사회였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만연한 곳에서 혼자 신념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키면 소위 '깨끗한 척'한다고 주변에서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으며 퇴보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LH, 국토부, 그 외 다수 공직자들 중에서 땅 투기에 연루가 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수사하는 것보다, 땅 투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빼는 작업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여집합 개념이 여기서 나오네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합시다.
(집합의 원소를 세는 것보다, 전체 원소들 중에서 집합에 속하지 않은 것이 훨씬 적을때, 우리는 여집합을 써서 손쉽게 집합에 속해있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나라가 도탄과 부패에 빠진 상황이라도 수학 공부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permath114&logNo=1015420543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사회에서 무언가 재난이 터지거나 전쟁, 대기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보고 시작할까요?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기댈 곳도 기본 자본도 없는 청년, 노약자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엉망진창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 방역에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며 선전했음에도, 한국의 경제상황 조차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과거 IMF 사태보다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사회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철밥통 공무원들이라는 놈들은 다수 국민이 이렇게나 고통을 받는 와중에, 국가의 재산이자 근본인 땅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땅투기'가 아닌 '국고 횡령' 내지 '나랏돈 사기극'이라 불려 마땅합니다. 벌써 LH에서 두 명의 고위 공직자(공기업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도 슬프거나 공감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동정여론이 조금이나마 일기 마련인데, 이 분들은 오히려 천국에 먼저 땅보러 가셨다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선배들과 여러분,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심한 고통과 극심한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1/2020022101290.html)
몇달 전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2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1가구 1주택을 권장하고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나라의 얼굴이자 대표격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집이나 직이냐'를 택하고 많은 공직자들은 '집'을 선택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국가가 개발할 예정인 땅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한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방치하고, 국가에게 돌아갈 이익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빚을 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 국고가 엉뚱한 놈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첫번째 단어는 쉽게 말해서 같은 가해자에게 같은 범죄로 2번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나 사법부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원할 때마다 법원에 끌고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약속한 원칙입니다.
두번째 용어도 매우 중요한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2020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2021년 법이 만들어져서 범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강제로 감옥에 넣기 위해 나중에 일부러 법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휘둘러 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법치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것이며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딱 2가지 사건이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찬탈하거나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이 둘은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대한 법률 불소급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층수가 높아서 LH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려서 좋다는 직원놈들.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과 백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닫고 국가의 이익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던 놈들이 하던 소리죠. 그런 놈들은 보통 역사적으로 죽창을 맞았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3/09/XOHUJKP7TBFMPI7YJC44XKD6FY/)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LH 사건과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들을 우롱한 일로, 앞서 언급한 두 사건과 동일하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국고를 채웠는데, 그 국고를 엉뚱한 놈들이 겁도 없이 손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싸우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장 국가를 위해 문을 닫고 고통을 분담하던 자영업자분들이 LH 본사에 불을 질러도 괜찮다는 지지를 받을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분노한 이유는 제 할아버지 또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20년간 소유한 땅이 작년에 아주 급하게 팔렸는데, 이번 LH 사건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당장 도끼나 석궁을 들고 같이 LH 본사로 진격하고 싶습니다 ^^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부패하고 썩은내나는 인간들이 여러분과 저의 재산을 앞으로도 계속 강탈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칼질이 필요할지, 여러분 또한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왜 국가에게 칼을 쥐어주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관련된 놈들을 숙청하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투기세력은 물론 국가 또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36500002?input=1195m)
이 사건을 부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국적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라고 하면 안되겠죠?
-
노래 ㅈ망햇는데 르세라핌 욕쳐먹고 아일릿도 쌍으로 욕쳐먹으면서 자동으로 베목 바이럴 오지게됨
-
인증 돌앗나 3
마려울지도
-
자퇴하실분 2
팀 자퇴 레쓰고
-
시즌2 미적분반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 난이도가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어느정도 될까요..??
-
ㄹㅈㄷ 능지
-
지전공도 전망이든 뭐든 제대로 모르는사람이 대다수일탠데 심지어 수험생이나...
-
아까글쓰던사람들 10
귀신같이 사라졋네..
-
어그로 ㅈㅅ 합니드 6모전까지 한완기 수1,수2,미적분 각각 3회독 빅포텐 시즌 1...
-
우우 노잼
-
너무 쉽나 3
-
네
-
7급 외무영사직에서 학벌 많이 보나요? 공무원 인기 많던 7년전쯤에는 서성한이...
-
뭐했어 어? 뭐했노이기~
-
Log(-1) 2
=iπ
-
지난주돌아보기 0
-
본인한테 필요한/도움되는 강의는 한명한명 다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누군가한테 추천을...
-
원래 남는건가요? 남친 레이저 제모 한다길래
-
십려나 하 1
해설을 쳐 읽어도 이해가안되네
-
굿나잇 1
내일을 기약하며
-
ㅅㅂ 평소같았으면 걍 내가 양보하거나 별 생각 안하고 넘어갈 일인데 재수하니까...
-
아니 뭐야 4
피터 힉스 박사님 별세하셨네.... 신의 입자를 발견한 자 R.I.P.
-
.. 4
..
-
제목이 다 근데로 시작하네
-
R is the only complete ordered filed 2
Up to isomorphism.
-
그게 맞다 엄엄준식 화이팅
-
100명 추첨돌려서 3권 공짜로 사준다고함 벌써 17000명 몰려서 안될것 같긴한데...
-
엄 0
.
-
엄 19
ㅇ
-
성인되고 나니까 가끔 생각나더라..
-
히히 5
히히
-
투표
-
해석학 문제 풀이 14
엄밀한지는 보장 안함 먼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이므로 I는 Nested된...
-
솔직한 심정 24
요새 계속 오르비를 눈팅하게 되어서 이만 작별을 고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수능을...
-
ㅇㅈ 3
게임
-
현실에서 저런 애들 볼까봐 너무 무서움 내 공포의 근원임 ㄷㅅ ㅇㅂ 이런 데 가입한...
-
. 1
굿나잇 뽀뽀 쪽
-
재수 건동홍vs 재수+삼반수 중경외시 뭘 선택하실껀가요?
-
최애의아이 보고왔는데 14
카나 정실행동 뭔데
-
전 대학을 안가고(정확히 말하면, 대학교판 검정고시로 학사학위를 1년 속성으로...
-
언매 미적 물리학1 생명과학1 왜? 내 마음이 시키니깐. 항상 한명쯤 있다는 노베...
-
ㅇㅈ 5
우주 아름다운 해왕성주
-
Adhd잇으신분들 11
콘서타45먹고있는데 메디로 바꿀까요 36부터 효과느끼고 45까지늘리긴했는데...
-
어장 주인도 또 성괴도 아닌데 닐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험한 단어들로 너를...
-
대신에 D를 왕창 뿌려서 평락을 시키는건가..? 혹시 설약이신분 계시면 진실을 알려주세요..
-
찾아보니까 과탐 극상위권 말고는 3퍼센트 가산점 있다 쳐도 사탐런하는게 훨씬...
-
왜 이러지
-
약대궁금한거 5
약대도 학점중요하나요??
-
양치하면서 좀 보게
- lh직원 대다수가 투기세력이라는것
- 자살한 사람중 한분은 조사결과 투기와 연관없다고 들었는데 땅보러갔다 고 한것
의 근거가 뭐죠? lh에 근무하는 부모님에 땅은없고 빚만 있는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님 부모님이 양심있는 소수인가보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두셨네요.
Lowrisk
High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