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조세지문 확장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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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나들? 더프 조세지문을 보다 떠오른 생각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2021년 03년 16일 강데에서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비문학 제재중 하나인 조세지문에서는 납세자는 조세의무를 부여받은 주체고, 담세자는 실제 세금을 내는 주체라고 말한다.
납세자와 담세자는 다를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복잡화된 모형이 존재할까?
강데의 급식의 가격대비 질은 대학교 학식에 준한다.
대학교 학식의 특징은 지원금으로 가격대비 높은 가치의 영양분을 매입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데의 급식도 지원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질이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익을 챙겨야하는 기업의 특성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수학원 선택에서 '식(食)' 이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식'의 일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강데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재종이란 특수성에서 인식과 가치의 비대칭성을 파악하고, 그 틈새를 정확히 공략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될까? 그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같은 수가 더해진다면 작은 수보다는 큰 수에서 더하는 것이 적게 느껴진다. 집을살때 5만원이 더 드는 것과 과자를 살때 5만원이 더 드는 것중 어떤 경우가 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까?
둘째, 학생의 신분으로 수업료가 올라간다면 그에 맞는 가치의 수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수업의 가치가 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돈의 가치로 수업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이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셋째, 학생의 신분인 이상, 수업에 돈쓰는걸 개의치 않는다. 배우고 싶은 곳에 투자하고 싶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기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인간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대칭성을 이용했기에 강데와 급식업체는 이익을 보고, 재종생은 손해를 본다. 강의비라면 아까워 하지 않고 냈던 180만원중에 급식비가 껴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만족도 높은 급식을 제공받았던 것이다.
한편, 강데와 급식업체 그리고 재종생들 사이 상대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2야생이다.
재종생과 2야생은 똑같이 급식을 먹지만, 듣는 강의수가 다르기에 급식 지원금에 지불하는 비율이 다르다.
즉, 더 적은 재화로 같은 가치와 권리를 갖는 셈이다.
강데에서는 2야생이 어느정도 입학해 주어야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이에 묵인하며, 두 납세자 집단에 담세의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2야생 대비 재종생 비율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수입을 추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결론 : 뇌피셜+나도 2야생 할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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